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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고졸 취업의 빛과 그림자‘취업률 상승’VS‘노동의 질 저하’ 조회수 : 5868


[특성화고 10년] 고졸 취업의 빛과 그림자‘취업률 상승’VS‘노동의 질 저하’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로 생겨난 상고· 공고·여상 등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2008년 ‘특성화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당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전문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재편했다. 이어 정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성공한 직업인으로 성취하고, 전문계고의 선도모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9개교의 마이스터고를 2008년 10월 선정 및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하는 등 특성화고 제도는 고졸 취업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한 일부 기업과 학교 당국의 성과제일주의로 인해 노동의 질이 저하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줬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공존한다. 이에 [하이틴잡앤조이 1618]에서는 창간 4주년 기념호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년의 명과 암을 되돌아본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교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 견인차 역할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대우 받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지속상승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은 2009년 16.7%를 최저점으로 7년 연속 상승해 2016년 47.2%에 달했다고 한다. 연도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2009년 16.7% ▲2010년 19.2% ▲2011년 25.9% ▲2012년 37.5% ▲2013년 40.9% ▲2014년 44.2% ▲2015년 46.6% ▲2016년 47.2%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시행 이듬해인 2009년과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해 취업률을 비교해보면 약 3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부터 4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해 선취업을 우선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로서 역할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마이스터고는 첫 졸업생을 배출한 2013년 92.3%, 2014년 90.6%, 2015년 90.4%, 2016년 90.3%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통계를 통해 마이스터고가 선취업을 우선하는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음이 입증된 사례다.


■ 고졸 취업에 발 벗고 나선 정부

지난 2011년부터 정부는 고졸취업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 및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제도는 ‘지방공기업 기능 인재 추천제’로서 100명을 채용했다. 이 제도는 기능인력 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작됐다. 기술 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 직원으로 선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012년에는 ‘지역인재 9급 채용제’를 신설해 고졸 공무원 채용의 문을 넓혔다. 이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과 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또는 졸업자)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뒤 시험을 거쳐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추가로 채용하면 기업에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 1명 당 2000만원의 세액을 공제 해줬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고졸자 채용 여건 개선노력을 추가함으로써 고졸 채용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6년 기준 대기업들은 총 6576명의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했으며, 공공기관 및 공무원 고졸 입사자는 3528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신입 취업자 중 고졸출신이 약 20%라는 것을 뜻한다.


■ 정부 부처별 맞춤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시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해 정부 각 부처들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2008년 106개교를 지원하던 정부는 2016년 263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특성화고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보호 인력양성 ▲국방부 – 군 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특성화고 산학연계 프로젝트형 교육운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분야 인력 양성 및 농업고교 지원 ▲고용노동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한 특성화고 개편 ▲국토해양부 – 항공 기초 인력 양성, 물류기능 인력 양성, 공간정보 인력 양성 ▲해양수산부 – 수산계고교 인력 양성 ▲산림청 – 산림사업 인력 양성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능 인력 양성 ▲특허청 – 지식재산 기술 인력 양성 등 총 250개 학교를 지원 중이다.

마이스터고는 ▲미래창조과학부 – 소프트웨어 ▲국방부 – 공군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 농축산, 말산업, 식품 ▲산업통상자원부 – 로봇,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수산부 – 해양 수산업 ▲중소기업청 – 기계전자 등의 분야에서 13개 학교를 지원한다.



■ 다양해진 특성화고 … 취업 분야도 다변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10년이 지나면서 전공 분야도 다양해졌다. [하이틴잡앤조이 1618]에서 지난 4년간 다룬 해당 고교 출신 취업자들도 여러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 지난 2015년 선린인터넷고 웹운영과를 졸업한 최건우씨는 졸업과 동시에 삼성SDS에 입사했다. 현재 그는 IT 개발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최 씨는 “중3때부터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많아 일반고 진학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IT 관련 특성화고를 찾고 있던 중 취업률이 높다고 알려진 선린인터넷고 웹운영과에 입학했다.”고 덧붙였다.


# 조은희씨(성보경영고 세무행정과 졸)는 2015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에 입사했다. 조 씨는 “일반고나 마이스터고는 오롯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데 특성화고는 취업이나 진학의 길이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선택은 잘한 일”이라며 “중학교 3학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특성화고를 선택 할 것”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 김명석씨(양영디지털고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작년 9월 마이다스아이티 웹 솔루션 개발 팀에 서 근무하고 있다. 김 씨는 선취업 후진학에 만족하고 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업이 보장된 게 아니”라며 “대학 진학보다는 먼저 취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고, 대학 진학은 일을 하다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때 진학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에 입사한 이혜정 주임(대전신일여고 디지털경영과)은 학창시절부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꿈꿨다.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희망기업에 합격했다. 이 주임은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취업도 사회 봉사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면서 국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정보전산분야 6급에 합격한 김도경씨(대전여상 회계정보학과)는 3학년 재학 중 취업의 기쁨을 맛봤다. 김 씨는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외활동으로 수상 경력을 쌓아 취업에 한걸음 앞서 준비했다.”며 “특성화고는 선취업 후진학으로 취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성화고를 여전히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알고 보면 장점이 많은 학교”라며 “취업이 어려운 때에 취업을 일찍 할 수 있고 전공을 살리면 좋은 곳에 취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글 정유진·황미례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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